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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8조

조문 59 / 72

제28조

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

①

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.

②

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,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③

심의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평균수입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